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처벌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에 대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행이면 폭행이지 상해죄는 또 뭐냐 ?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명 또는 병명이 나오겠고 그와 함께 전치 1-10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쉽게 이해만 하세요^^)

상해죄를 공부하시 전에 폭행죄를 공부하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꺼예요^^
아래 링크를 통해 폭행죄도 참고하세요
https://10000joo.tistory.com/18

당신만 모르는 폭행의 종류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 오엑스퀴즈

자 그럼 상해죄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 상해죄란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다수설)
▷보호범익이 침해 받음으로써 본죄가 완성하게 되는 침해범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관계 :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가중법으로 폭행피상죄,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

적용법조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 제3항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비교 :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객체 : 타인의 신체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임산부에 대한 상해, 태아 -> 객체X

행위 :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상해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수단과 방법 :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ex : 공포감을 주얼 정신장애 ) 작위, 부작위(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신체 쇠약), 간접정범 (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하게 한 경우)을 불문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본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작위, 부작위, 간접정법이란 ?

작위 :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의미 이말은 형법상 금지원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와 저수지 인근을 산책중 의도적으로 미끄러지게 유도하여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경우)

간접정범 : 책임무능력자(14세미만자, 정신이상자 등)나 고의가 없는 자(과실자, 범죄행위림을 모르는 자등)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
(ex : 정신이상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팔을 자해하게 하는 경우)

• 판례를 통한 OX퀴즈

1. 강제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고, 그 압통과 총장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 )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지 않다.

3. 오랜시간 (4시간30분 동안) 폭행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인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생해죄가 아니다(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간치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지 않는다
( )


답 : 1.O 2. O 3. X 4. X


<해설>

3. 외부의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음

4.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상해에 해당한다.

이상 상해죄에 관련하여 간다히 공부해보았어요 ^^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는 폭행죄 보다 더 중한 범죄예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실수로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은 위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조금 더 조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