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잊을만하면 술을 드시고 도심 내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SNS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술이 거하게 취하신 40대 남성분이 바지를 벗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한 해도 싫으시죠?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확실하지 않은 죄명으로 알고 계신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성풍속에 관한 죄 중에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 공연음란죄란?

적용법조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러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음란물죄가 물건을 통제하려는 것임에 반해,
본죄는 음란행위 자체를 총제하려는 것임.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것

• 공연성과 음란행위란?

공연성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행위 : 일반 사람이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린키다고 할 것이며,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함.

• 판례공부

1.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O)

2.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레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꺠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호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극 '미란다'에서 여배우의 알몸연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판례를 통한 OX퀴즈

1.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들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한다 ( )

2.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 옷을 모두 벗소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

3.신체의 노출행위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답 : 1. X 2. O 3. X


1.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음란해위X, 경범죄처벌법(제1조 제41호)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예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취객이 가게에서 일을하던 직원에게 바지를 벗고 항문에 술을 부어라라며 술주정을 부린 사건은 공연음란죄가 부정되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을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부족 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부터 천천히 함께 공부해 보자구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