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 성립조건과 처벌형량 벌금 관련판례로 공부해볼까요? 나만 모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 우리 모두 모르고 실수는 하지말아겠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여러분은 주거침입 죄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 분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주거침입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죄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입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툼을 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연인의 집을 강제로 찾아가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들어가거나 몰래 침입을 하는 경우도 다 포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신림동 원룸에 살고있는.. 더보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나만 모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판례공부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저희가 어디서 들어서 배웠는지 몰라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말장난을 하다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곤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할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그냥 욕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하면 그냥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하고 소문을 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법조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 더보기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알아보아요 당신만 모르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나날이 남녀평등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이 되고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조건, 힘 등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남성이 우위에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제력을 잃은 남성들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폭행을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강간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성범죄자를 알아보는 성범죄자알림e 어플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항상 조심합시다. 그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 더보기 몰래카메라 처벌,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당신만 모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벌금, 몰래카메라 처벌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설치하여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들어 보셨을 거예요 경남 김해에서 40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 교사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 촬영 장비들의 소형화 등 많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어두운 .. 더보기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처벌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에 대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행이면 폭행이지 상해죄는 또 뭐냐 ?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명 또는 병명이 나오겠고 그와 함께 전치 1-10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쉽게 이해만 하세요^^) 상해죄를 공부하시 전에 폭행죄를 공부하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꺼예.. 더보기 폭행의 종류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 오엑스퀴즈 "나만 모르는 폭행의 종류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상습폭행"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 이전에 저희가 폭행죄에 관련하여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의 종류를 알아볼까 합니다. 폭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폭행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족을 폭행한다거나 폭행을 할때 여러 명이서 한 사람들 폭행한다거나 여러 종류의 폭행이 존재하는데요 전부 방법, 수단, 상대가 다른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많이 다르겠죠 ? 그래서 여러 종류의 폭행에 대해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폭행의 기본 개념을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보고 오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거예요^^ https://10000joo.tistory.com/16 당신만 모른는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