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부4 몰래카메라 처벌,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당신만 모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벌금, 몰래카메라 처벌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설치하여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들어 보셨을 거예요 경남 김해에서 40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 교사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 촬영 장비들의 소형화 등 많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어두운 .. 2020. 7. 20.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잊을만하면 술을 드시고 도심 내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SNS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술이 거하게 취하신 40대 남성분이 바지를 벗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한 해도 싫으시죠?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확실하지 않은 .. 2020. 7. 20.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처벌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에 대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행이면 폭행이지 상해죄는 또 뭐냐 ?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명 또는 병명이 나오겠고 그와 함께 전치 1-10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쉽게 이해만 하세요^^) 상해죄를 공부하시 전에 폭행죄를 공부하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꺼예.. 2020. 7. 17. 폭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처벌 및 벌금, 판례 퀴즈!! "당신만 모른는 폭행죄 성립요건 및 폭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의 법이야기 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직장생활과 스트레스로 자연스럽게 음주를 하게되고 술기운등의 이유와 실수로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의 경우 폭행사건의 관련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니 너무 부담되고 마땅히 질문하고 물어 볼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자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공부를 한 번 해볼까요 ? 오늘은 주제는 위 제목에서 보셨듯이 "폭행죄"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게요^^ 폭행의 죄 란? -폭행의 의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하여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0. 7.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