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의 법이야기12 주거침입죄 성립조건과 처벌형량 벌금 관련판례로 공부해볼까요? 나만 모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 우리 모두 모르고 실수는 하지말아겠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여러분은 주거침입 죄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 분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주거침입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죄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입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툼을 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연인의 집을 강제로 찾아가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들어가거나 몰래 침입을 하는 경우도 다 포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신림동 원룸에 살고있는.. 2020. 9. 3. 절도죄 처벌성립 기준 및 벌금 알보겠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절도죄 처벌 및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절되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도죄는 자신의 물건이 아닌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 가는 것 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죄릐 피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범죄입니다. 어릴 적 친구의 학용품 등을 몰래가져간다던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덴 적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도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 제329조 타인의 대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 2020. 8. 17. 음주운전 수치 및 음주교통사고 처벌 나만 모르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혈중알코올농도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조금 줄어든 시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관을 자동차로 치고 도주를 하는 등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되면 실생활에서 운전이 필수인 현대인들에게는 정지 기간, 취소 기간에 급한 일이 있어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게 되고 무면허 운전이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심각한 교통.. 2020. 8. 3.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나만 모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판례공부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저희가 어디서 들어서 배웠는지 몰라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말장난을 하다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곤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할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그냥 욕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하면 그냥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하고 소문을 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법조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 2020. 7. 27.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알아보아요 당신만 모르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나날이 남녀평등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이 되고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조건, 힘 등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남성이 우위에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제력을 잃은 남성들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폭행을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강간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성범죄자를 알아보는 성범죄자알림e 어플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항상 조심합시다. 그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 2020. 7.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