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의 법이야기12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립조건 및 형랑 n번방 조주빈 조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당신만 모르는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소라넷을 기억하시나요? 소라넷은 우리나의 불법 음란물 유포 및 공유의 온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라넷을 주제로 많이 다루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어 2016년도에 소라넷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소라넷이 폐쇄되었는데요. 하지만 소라넷의 폐쇄로 음란물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불과 몇년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사방, n번방을 들어 보지 못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Telegram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표하기.. 2020. 7. 2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신고, 보이스피싱 환급, 보이스 피싱으로 알아보는 사기죄 성립요건 당신만 모르는 보이스피싱 처벌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보이스피싱 신고 보이스피싱 환급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이스 피싱 조직들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저의 큰아버지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다"라는 말로 협박을 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저걸 왜 믿어? 라고 하시겠지만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금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 2020. 7. 22. 몰래카메라 처벌,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당신만 모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벌금, 몰래카메라 처벌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설치하여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들어 보셨을 거예요 경남 김해에서 40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 교사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 촬영 장비들의 소형화 등 많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어두운 .. 2020. 7. 20.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잊을만하면 술을 드시고 도심 내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SNS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술이 거하게 취하신 40대 남성분이 바지를 벗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한 해도 싫으시죠?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확실하지 않은 .. 2020. 7. 20.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처벌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에 대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행이면 폭행이지 상해죄는 또 뭐냐 ?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명 또는 병명이 나오겠고 그와 함께 전치 1-10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쉽게 이해만 하세요^^) 상해죄를 공부하시 전에 폭행죄를 공부하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꺼예.. 2020. 7.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