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립조건 및 형랑

n번방 조주빈 조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당신만 모르는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소라넷을 기억하시나요?
소라넷은 우리나의 불법 음란물 유포 및 공유의 온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라넷을 주제로 많이 다루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어 2016년도에 소라넷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소라넷이 폐쇄되었는데요.

하지만 소라넷의 폐쇄로 음란물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나 불과 몇년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사방, n번방을 들어 보지 못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Telegram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고 유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엘 두루프가 만든 비영리 메신저입니다.
텔레그램은 메신져 외에도 사진과 동영상 뿐만 아니라 일반 파일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보안 메시지 세비스 평가표에서 일반 채팅 기능은 7점 만점에 4점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의 비밀대화 기능은 보안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비밀대화 기능이 만점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n번방을 운영한 조직원들은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추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국제 공조 수사 및 추적 기법을 총 동원 하여 운영자 등을 검거했습니다.

n번방 피해자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아동 청소년 등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 청소년이란?

아동 청소년이랑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다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예에 따른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계란? 

간음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임아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1. 피고인이 연령이 어린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들을 것기다. 조용히해라. 한 명하고 할것이냐? 여러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경우

(강간죄 위력에 해당)

 

2. 피해자를 팔로 힘껏 껴안고 두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경우

(강제추행죄)

 

3.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끌어내링 경우

(강제추행죄)

 

4. 수면 중인 여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패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여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간음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 미수)

 

5. 컴퓨터 채팅을 통해 여고생(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대금지급의사나 능력X)성교한 경우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

아동청소년보호법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을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강간죄 등의 성립요건 및 처벌 요건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10000joo.tistory.com/32

당신만 모르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벌금

오늘은 성립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N 번방의 운영진 등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많을 거 같아서 짧은 법률 지식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점점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분들이 특히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성범죄와 음란물 공유 및 유포가 없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