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당신만 모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벌금, 몰래카메라 처벌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어감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설치하여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심심찮게 들어 보셨을 거예요

경남 김해에서 40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하는 교사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카메라 등 촬영 장비들의 소형화 등 많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으로써 어두운 면도 생긴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초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중처벌)

• 미수범은 처벌할까?

미수범
▶제15조(미수범) -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격 수치심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여성의 육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수치를 느끼는 마음

• 판례를 통한 OX퀴즈

1. 피고인이 굴집 내의 옆 테이블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측면 전신을 잔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다음 밴드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하여 '내 옆에 상큼이등. 하. 아 어떡해. 쳐다본다."는 내용의 메세지 등과 함께 그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반포 제공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로 처벌 할 수 있다 ( )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처벌 할 수 있다( )



3. 피고인은 편읜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널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



4.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 )


답 : 1. O 2. X 3. O 4. X


<해설>


2.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4.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요즘 몰래카메라 등의 성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를 조금 더 강화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섬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에서 제14조인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OX퀴즈를 꼭 풀어 보시고 이론을 문제에 대입해 봄으로써 여러분의 법률적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