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성립 기준 및 벌금 알보겠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절도죄 처벌 및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절되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도죄는 자신의 물건이 아닌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 가는 것 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누구나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죄릐 피의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범죄입니다.
어릴 적 친구의 학용품 등을 몰래가져간다던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덴 적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도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

제329조 타인의 대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5조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2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특례

의의 : 타인의 점유하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며 재산죄의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주체 : 절도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

재물이란?
우리 판례는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과 무체물 모두 재물이 된다는 견해임.

1. 유체물
유체물이란 외부세계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말한다. 그러나 유체물이 재물이 되는 것은 그것이 유체물이기 떄문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떄문이다.
ex) 공기, 해, 달, 바닷물 - 유체물이지만 관리가 불가는하여 재물이 아님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관리 가능한 동력은 재물이 됨.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의미,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되지 않음.
※동력이란 자연적 에너지
ex)타인의 전기를 무단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한다.

1. 재물의 결제적 가치
반드시 금전적 교환가지는 필요 없으며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함.

2.부동산의 재물성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재물에 부동산 포함

절도죄
부동산 불포함설

타인의 재물
절취 대상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관련판례

1. 타인소유의 토지상에 권한에 의하여 식재한 수목(대나무)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귀속 : 토지소유자가 대나무를 벌채한 경우 절도죄 성립

2.양식어업 면허구역 안에서 자연적으러 범식하는 식물(바지락) 타인의재물X
자연산 모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의 점유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어야 한다.

관련판례
1. 군 사병이 더덕을 캐던 중 20cm 깊이에 묻혀 있던, 탄약이 들어 있는 탄통을 발견하고 이를 전역할때 가져갈 생각으로 다시 땅에 묻어둔 경우 절도죄X

2. 자기 논에 물을 넣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의 배수로에 토지개량조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기 논에 물을 저수한 경우 절도죄X

• 공동점유

공동점유란 재물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형태를 말한다.

관련판례

1. 피해자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건 포크레인에 1대를 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시켜 운전하게 한 경우 절도죄O

2.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져간 경우 절도죄

• 실행의 착수시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르 침해하는 떄 밀접한 행위(물색행위)를 게시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인 밀접행위사실이 통설 판례

관련판례
1.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손잡이를 당길때

2.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바의 한쪽 걸쇠를 연 경우

3. 소매치기가 손으로 호주머니를 겉을 더듬은 때

• 기수시기

관련판례
1.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야 200m 가량간 경우

2.광에 있는 쌀을 자루에 담아 나오다가 체포된 경우

절도죄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고의란?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란?
절도죄는 전형적인 영득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의 의미 : 절취가 적법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행위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 절도죄O

관련판례

1.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제기일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담보목적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O

2.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외상매매물품의 반화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을 경우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물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O

• 절도죄 OX 퀴즈

1. 양식어업권이 설정된 면허구역에서 자연 서식하는 식물은 절도죄의 객체이다.

2.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3.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4. 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용달차에 긷고 가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1. 타인의 양식업권의 면허를 받은 구역 내에 자연 서식하는 바지락을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피해자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접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 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
절도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의 위 운반을 위한 소지 관계는 피해자의 위착에 의한 보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1.X 2.O 3. X 4. X

오늘은 절되죄에 대하여 간다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절도죄에는 많은 종류의 절도 범죄가 있습니다.
추후에 야간 주거 침입죄 등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