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주거칩입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대표 판례와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일상속에서 누군가 나의 주거지, 위요지(공간)에 러락 없이 들어온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상황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지를 대표 판례 및 실제 뉴스 사례를 통해 알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 이해를 돕기위한 관련 사진

 

1.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임죄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주거'는 원룸, 집, 모텔, 호텔 객실 심지어 개인이 점유 중인 방까지 아주 폭넓게 인정됩니다.

 

2. 침입의 의미 : 단순한 출입 이상의 개념

'침입'은 꼭 자물쇠를 따거나 담을 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자의'동의 없는 출입' 자체가 칩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문이 열려 있어도, 거주자가 들어오지 마라 거부의사를 표현 하였음에도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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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레 : 대법원 2000도1405

사건개요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원룸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건

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물리적 폭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시

설령 출입문이 열려 있더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으로 평가 된다

 

외형적으로 열린 문이라도 거주자의 심리적 사실적 의사에 반하면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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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뉴스 

사례 : 전 남자친구의 무단 출입, 징역형 선고

2023년 A씨는 전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심야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을 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례 : 문이 열려있다고 배달기사가 들어간 경우

배달기사가 음식 배달을 하며 문이 열려 있는 고객의 원룸 안까지 무단 진입한 사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침입의 고의성과 배달 고객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판단하여 입건 여부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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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상에서 조심해야할 대표적 상황

• 룸메이트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
•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출입
• 건물 관리자가 사전 고지 없이 세입자 방에 출입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계간 및 엘리베이터에 출입
• 전세 기간 끝난 집에 이전 세입자가 무단 침입

이처럼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주거침임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주거의 평온은 헌법적 가치이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헌법상 보호받는 사생활과 주거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타인의 권리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정보가 일상생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