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란 무엇인가? 판례와 실제 사례로 보는 형법

내란죄란 무엇인가?

1. 내란죄의 정의와 요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젖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국헌문한이란 국회의 해산, 정부 전복,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며, 단순한 시위나 폭동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한 폭동은 여러 사람이 모여 무력을 행사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성과 폭력성을 수반해야 합니다.

 

2. 관련 판례 - 전두환 · 노태우 12·12군사반란 사건

가장 유명한 내란죄 판례는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1979년 12월 12일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래 권력을 장악한 행위를 내란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내란은 반스시 민간인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반란 또한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 전두환 등은 실질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일으킨 자이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쿠데타가 법적으로 내란죄로 단죄된 유일한 사례로 내란죄 적용의 대표적 기준점이 됩니다.

3. 전광훈 목사와 자유의 길 내란 음모 논란

2024년 초, 보수 성향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자유의 길'에서 나온 일부 발언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국회에 들어가자""윤 대통령 끌어내자"등의 발언을 했고, 일부 참가자들이 실제로 국회를 향해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란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며, 실제 처벌까지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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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죄 적용의 어려움과 헌법적 의미

 내란죄는 그 성격상 국가 권력을 전복하거나 헌정질서를 붕괴하는 의도와 실행력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즉. 단순한 과격 발언이나 일부 시민의 폭력적 행동만으로는 내란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5. 끝마치며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범죄로, 처벌 수위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 그리고 그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