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1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나만 모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죄 벌금, 처벌 판례공부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저희가 어디서 들어서 배웠는지 몰라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말장난을 하다가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장난을 치곤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할까?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으실겁니다. 그냥 욕을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하면 그냥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설을하고 소문을 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법조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 2020.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