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부작위1 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상해죄 처벌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처벌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 오늘은 폭행죄에 이어 상해죄에 대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행이면 폭행이지 상해죄는 또 뭐냐 ?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죠 그피해에 대한 진단서가 나올 겁니다. 진단서에는 치료명 또는 병명이 나오겠고 그와 함께 전치 1-10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쉽게 이해만 하세요^^) 상해죄를 공부하시 전에 폭행죄를 공부하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실 꺼예.. 2020.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