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1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잊을만하면 술을 드시고 도심 내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SNS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술이 거하게 취하신 40대 남성분이 바지를 벗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한 해도 싫으시죠?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확실하지 않은 .. 2020. 7.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