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1 주거침입죄 성립조건과 처벌형량 벌금 관련판례로 공부해볼까요? 나만 모르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 우리 모두 모르고 실수는 하지말아겠죠?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여러분은 주거침입 죄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알고 계신 분과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주거침입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죄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입하였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다툼을 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연인의 집을 강제로 찾아가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들어가거나 몰래 침입을 하는 경우도 다 포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신림동 원룸에 살고있는.. 2020. 9.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