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2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알아보아요 당신만 모르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Deli입니다. 나날이 남녀평등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이 되고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조건, 힘 등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남성이 우위에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자제력을 잃은 남성들이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폭행을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강간을 하는 것도 있지만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성범죄자를 알아보는 성범죄자알림e 어플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 항상 조심합시다. 그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 2020. 7. 23.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당신만 모르는 공연음란죄 처벌 및 성립요건 판례 오엑스퀴즈 안녕하세요 Deli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성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잊을만하면 술을 드시고 도심 내에서 옷을 벗어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SNS나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에 술이 거하게 취하신 40대 남성분이 바지를 벗고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한 해도 싫으시죠? 아마도 저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확실하지 않은 .. 2020. 7. 20. 이전 1 다음
